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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 꽃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서울강북신문 15.11.30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1	조회수	576
각 상임위 별 예산 사용내역 질의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건의도 도봉구의회가 의정활동을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1월24일부터 시작됐다. 12월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15년 동안 집행했던 예산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사용내역에 대한 지적과 내년도 사업예산 준비 시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 기간동안 의원들은 평균 8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10시간동안 구민의 혈세가 적제적소에 쓰였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1일차 행정기획위원회-감사담당관 △홍국표 의원-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2014년도에는 예산이 없어 수립하지 못했다고 했다. 2015년도 예산에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켜놓지 않았다. 시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고 계획 세워놓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2014년도 예산 없어 못했다고 했다. 2015년에는 예산반영조차 시켜놓지 않았다. 시행을 위한 노력 하지 않았다. 각 부서별 인권담당 직원들 간담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유기훈 의원- 인권교육에 대한 예산이 매우 적은 것 같다. 1년에 몇 차례하는 인권교육으로는 사회와 도봉구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인권교육에 대한 인권전문 단체나 전문강사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이영숙 의원- 도봉문화원 문제에 대해 징계조치 하라고 결정 내렸지만 민간위탁 단체여서 징계가 이뤄지지않았다. 보조금 횡령과 같은 것인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답변해달라. 문제가 재발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도적인 개선 필요하다. 민간단체이지만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는 곳에 대해, 자체적인 복무규정을 갖고 있는 시설·단체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적극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일차 행정기획위원회-행정관리국 △이영숙 의원- 행정차량 사고 시 과실 비율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100으로 행정차량의 과실이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100프로의 비율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차량에 블랙박스를 점진적으로 설치해서 사고 시 과실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량 보험료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김미자 의원- 구청 1층에 카페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구청사 용도변경’을 해서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카페를 청사 내 설치한다면 지하로 시설을 보냈다면 용도변경 없이도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도봉구청 1층 로비가 미관상 보기좋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이다. ■2일차 행정기획위원회-마을공동체과 △김미자 의원- ‘행복한 이야기’ 2014년도 3/4분기가 적자로 운영 되었다고 한다. 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해 운영에 적자를 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해 주길 바란다. △이경숙 의원- 행복한 이야기는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카페 운영을 위한 월세와 보증금이 없는데도 적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게다가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이랑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들어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행복한 이야기 카페가 초창기 추구했던 목적에서 달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은림 의원- 단체에서 사용하는 보조금 지원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경우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증빙자료로 간담회면 간담회 현장 사진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단체에서 회계장부 쓰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회계장부 작성교육을 통해 투명하게 보조금이 운영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홍국표 의원- 중증장애인들로 구성된 사회적기업은 구청사 1층 카페 마련해서 운영하는 현장에 장애인 당사자들은 없고 부모들이 와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부모 3명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3일차 행정기획위원회-교육지원과 △홍국표·이은림 의원- 쌍문동청소년문화의 집에 걸려있는 세월호 관련 현수막은 특정정당이나 시민단체의 색이 눈에 띈다. 정치권에서나 해야 할 문제. 공공시설에 관장의 개인생각을 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을 알고 관장은 청사관리 잘하고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이은림 의원- 창의과학축전 홈페이지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 홍보만들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소개와 다른 홈페이지 내용 구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밝혀졌다. 관내 학교에 석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검사하고 관리하는 노력 늦추지 말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 △유기훈·이경숙 의원- 학교밖청소년과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운영 계획은 갖고 있는지.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시 조례가 통과 된 만큼 이에 맞춰 구 차원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밖 청소년 들을 위해 기존에 있는 청소년 시설 하나는 기능전환을 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로 운영하는 것 고려해 볼 만 하다. △이경숙 의원- 혁신학교 취지. 기존의 공교육 정상화 하고자 한 것인데 진정한 혁신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사업들이 중복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진짜 혁신이라고 하면 학생수 감축인데,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발적으로 저출산인 사회가 되는데 30명 내외의 인원을 25명으로 줄였다고 하는 것은 혁신 아니다. 자동적으로 인원 줄어들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초창기의 혁신의 의미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46개 학교 참여하고 있다. 올 해 한 사업에 대해 기초자료를 마련해 내년도 사업 시행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 성과 위주의 사업보다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 바란다. 내년도에는 교감선생님들에게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들어보고 토론해서 내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4일차 행정기획위원회-기획예산과 △이경숙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이행과정에서 방범용 CCTV 설치가 최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방범용 CCTV 설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겠지만 민원해결을 위해 설치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결과만 볼 것이 아니고, 과정에서 누가 참여해서 어떤 안건이 오가는지. 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이 필요하다. ■4일차 행정기획위원회-홍보전산과 △유기훈·이태용·홍국표 의원- 광역신문·지역신문이 언론사 별 부수의 차이가 있다. 부수 차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유기훈 의원- 신문예산지원과 관련한 조례제정 제안과 도봉구청 홍보지인 ‘도봉뉴스’지 배포지 확대 필요하다. 또한 현장취재율을 토대로 언론사별 구독률을 조절해야 한다. △이영숙 의원- 광역신문은 통장들에게는 전원 배포하고 반장들에게는 지역지만 배포되도록 해야 한다. 일부 반장들에게 모범반장이라는 규정에 맞춰 광역신문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것 같다. 모범반장들에게 배포되는 광역지 예산을 조절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 △이은림 의원- 내년도 도봉구 행정홍보와 교육·문화 부분의 홍보를 위해 구축될 도봉구 모바일 앱이 사이트 로그인시 이뤄지는 공공아이핀 인증 부분이 너무 번거롭다.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과 공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수강신청이나 개인 정보를 작성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공아이핀 적용시키고 그 외에는 인증 없이도 볼 수 있도록 정보들 더 오픈해서 접근성 높여야 한다. ■4일차 행정기획위원회-시설관리공단 △김미자 의원- 공단에서 고용하는 청소인력들의 근무시간이 비효율적인 것과 청소인력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예산을 용역을 고용하는 인원들이 공공시설의 청소에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인력들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영숙 의원- 창골운동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 알고 있다. 하지만 도봉구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많지 않은 공간중의 하나인 창골운동장. 수익사업을 하는 공단에서는 시설운영비를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도봉구 청소년들의 체육생활을 위해 현실적인 이용료 조정이 필요하다. 또 창골운동장에서 사용이용료 외 청소비 명목으로 요금을 부과한다는 민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확인과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그밖에 ‘거주가 우선주차 구획선 신설’에 대해 해당지역 구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기훈 의원- 도봉구민회관에 무료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시우회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근거를 갖고있는지. 시우회는 전 서울시 공무원들의 친목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고, 시우회를 위해 공간을 마련해주는 구는 몇 곳 없다. ‘구성원들의 친목을 주로 하는 단체로 공익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해서 보조금(공간)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몇몇들의 친목을 위해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우회 공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홍국표 의원-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연령규정이 필요하다. 기간제 근로자 중 60살을 앞둔 인력이 주차단속에 투입되고 있다. 주차단속은 주민들의 돈이 소요되는 일이다. 고령인력은 단순노동으로 배치하고 적절한 인원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1일차 복지건설위원회-생활보장과 △강철웅 의원- 취로사업 축소로 일자리 줄어들었다. 해당 구민들에게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 우리구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단체, 타 구와의 교류를 통해 향후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한 교류가 필요하다. △차명자 의원- 맞춤형급여체계가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묻고, 현재 도봉구에서 운영 중인 자활센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도점검 내용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감사 시기에 맞춰 지도점검을 사전에 실시해 주길 바란다. ■2일차 복지건설위원회-노인장애인과 △강철웅 의원- 발달장애로 자기결정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개관한 관내 공공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배려가 미비한 점이 있음을 말하고, 특히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다.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어 장애인 주차구역이 의무는 아니지만,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권고 할 필요는 있다. 또한 구민회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대강당 장애인 배려석이 너무 무대 앞에 집중되어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공연 관람에 불편을 겪고 있다. 그 밖에 ‘공동주택 내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를 위한 행정이 부족했다. △강신만 의원- 인강원이 받은 폐쇄처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2016년 1월부터 폐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폐쇄하게 되면 이후 인원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또 매년 10월 집중적으로 개최되는 동 경로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 동 상황을 살펴 적정하게 지원해야 한다. △차명자 의원- 세심천 경로당 문제, 보수공사 하고 있다. 노인들 입회비 관계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입회비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이성희 의원- 도봉구 노인회관 건립에 대한 구의 예산계획이 없다. 도봉구에 노인인구의 비율이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구의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신축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이 꼭 필요하다. 노인회관 신축 시 20억이 넘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복지정책과에서는 관내 노인인구에 걸맞게 노인회관 건립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라도 구의 예산을 따로 마련해 두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 필요하다. 서울시의 행정으로 복지관 내 운영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 문제가 많다. 센터운영 때문에 복지관 내부 공간이 부족해지고, 프로그램운영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수인원을 위해 지원받고 운영하며 적자를 보는데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데이케어센터 향후 증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박진식 의원- 유동인구가 많은 쌍문역과 창동역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충전기가 설치되어있지 않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충전기를 설치해야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내년도에 쌍문역과 창동역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도봉구 관내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는지를 묻고, 인강원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위원회를 개회해서 의견 나누고 해답찾을 노력 했어야 한다. △이근옥 의원- 이원화 되어있는 장애인 총 연합회는 구청에서 예산지원를 멈춘 것 외에 구청 대강당과 구민회관 공간을 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설을 대여하는 공단과 상의해서 구청 대강당과 구민회관을 대여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시각장애의 특성상 행정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실수를 이해와 행정의 지도도 없이 단체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행정지도를 통해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일차 복지건설위원회-여성가족과 △강철웅 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한 개 위탁업체에 대해 운영되는 것에 대해 문제있는 것 같다. ‘센터안에 센터’로 같은 일을 이름만 나눠서 하게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이성희 의원- 도봉여성센터 시설 개방에 대해 주민들이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간을 개방 할 필요가 있다. ■3일차 복지건설위원회-환경정책과 △강철웅 의원- 구 예산 투입으로 시행한 상자텃밭과 옥상텃밭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조사를 통해 자료화 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발전하는 도봉구의 텃밭사업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꼭 만들어야 한다. 주택 에너지효율화사업(brp)에서 단열창호 시 자재를 옳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이러한 업자들의 일들이 고의적인 일이었다면, 업체들의 공금횡령이라고도 볼 수 있는 문제이다. 구가 중간입장이라 하더라도 관리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성희 의원- 구 예산을 투자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엘이디 전구 보급 등 사업을 실시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경로당에 엘이디 전구를 보급해서 절감된 전기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창포원 텃밭이 동북권 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텃밭운영이 중단된 것에 대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 이런 민원은 쌍문동 텃밭은 유료화, 도봉동 텃밭은 무료화로 운영했기 때문에 더 해결하기 힘든 민원이라고 생각한다. 텃밭사업을 옥상텃밭사업으로 대체한다고 하는 구의 계획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4일차 복지건설위원회-도시계획과 △차명자 의원- 관내 게재되는 불법 광고물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전담팀 구성’이 이뤄졌으면 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불법광고물 철거와 관리에 대해 더욱 신경쓰고 노력해 주길 바란다. △이성희 의원- 쌍문역 인근 간판개선사업은 전담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를 활용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더 나은 간판개선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 해 달라. △이근옥 의원- 관내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는 눈이나 비가 올 경우 흙탕물이 튀어 미관상 보기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저단형이라 눈에 띌 것 같지도 않고, 예산대비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고려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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