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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7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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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18 | 조회수 | 1100 |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5월1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1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현장,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 등 3일간 5곳을 방문하였다. 5월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가 학업중단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외학생 지원이 전무한 실정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임시회의 마지막 날인 5월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엄성현·이영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엄성현 의원은 지난 5월 11일 언론에 보도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4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무려 75%에 해당하는 3명의 기능직 공무원이 도봉구청 간부와 구의회 의원의 친인척이었다는 채용논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일단 엄성현 의원은 도봉구의회가 본래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사전에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도봉구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구성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절치 못하게 진행되는 모든 관행들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영숙 의원 역시 의회 본연의 기능인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해 도봉구민에게 박탈감을 드린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말하고 동시에 도봉구민임이 부끄럽다고 고백한 뒤, 관행과 도덕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사건이 그 어떤 핑계나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집행부에게 첫째, 철저한 감사를 통해 떠도는 소문에 대해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상을 명확히 밝힐 것. 둘째, 이번 공무원 채용의혹사건의 관리책임을 물어 인사위원장을 비롯한 인사위원들의 전면적인 교체를 실시하고, 또한 인사위원회에 공무원노조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고질적인 인사비리 악순환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가 주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미진하거나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주민을 대신하여 도봉구의회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은 ▲ 신창용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인상과 시설 사용료 상한선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봉구 추모의 집 (구립 납골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장례차량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을 최종 가결했으며 ▲ 특히 구민의 관심 집중된, 지역내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과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두 번째 일요일, 네 번째 일요일)을 내용으로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이 통과됨에 따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이성희)는 현장 의정활동으로 5월14∼16일 3일간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현장, 연산군묘 주변 하수관 미개설 현장, 방학천 수변형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 우이천 생태하천공사현장 및 우이천 주변(창2동)하수관 악취현장을 방문하여 공사현장의 안전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엄성현 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의회가 진상파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건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태용 의원은 현재 진행되는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 결과와 의회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채용과정에서의 부당성이 발견되었을 때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경숙 의원은 반대의견에 대해 시간을 끌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사무조사를 벌여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구민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며 발의에 대해 찬성의견을 표명했다.‘서울특별시 도봉구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찬반 토론후 무기명 투표 표결을 실시하여 총 의원 14명중 찬성7표, 반대7표로 부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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