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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2015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동북일보 15.12.7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07	조회수	726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 제시된 정책대안 긍정적 검토 요구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2월 2일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했다.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과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은 강평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소속 의원들에게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행정기획위원회 종합 강평 이영숙 위원장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강평에 나섰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과 도봉문화원 관련하여 민간위탁 시설에 문제점 발생시 조치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차량구입과 렌트에 대해 비교분석해서 예산 절감 방안 강구 및 주민중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간소화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반적인 관리 소홀 및 법 규정, 예산 회계 지침, 벌칙사항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마을사업을 위해 주민자치위원의 새로운 역할과 교육이 필요하며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요청하였다. 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가 취약하니 공공구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변경으로 예산투입만 되고 주민들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도봉구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준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격려금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초안산 내시묘 정비계획은 훼손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적인 부분보다 훼손된 봉분과 유적 등을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요청하였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교육정책 연구관련 교육에 관심 있는 각계각층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과 공모분야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나 구의 지원이 미비하니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성과지표 등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위원회 관련 유사 위원회 통폐합과 위원 임기제 및 연임 2회 제한 규정 등을 검토할 것과 회의록 대부분이 제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정책목표 및 방향에 맞추어 당초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따른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구민회관 청소상태가 미흡하니 행사가 있을 때는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효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과 노래교실 강사료를 비율제로 적용하는 것은 동 자치회관 노래교실 강사료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IPTV에 의회 활동 사항이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각 일간, 지역 신문별로 구독 부수 편차가 심하므로 구독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구독신문 종류를 줄일 것과 반장은 지역지만 구독하는 것으로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홈페이지가 2012년 최종 업데이트 이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일자리센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내용에 대한 지적과 타구 사례와 같이 오히려 취업상담사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재무과 소관으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 변상금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사업은 정기적으로 발췌해서 하자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져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부과과 소관으로 법인 세원 발굴 직접 조사를 좀 더 늘려 세원 발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소 의약품 등 구매시 연초에 계획을 세워 일괄 구매하여 예산 절감할 것과 소독의무대상시설이 소독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것, 도봉건강이음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찾아가는 동마을서비스 사업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폐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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