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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도봉구민의 목소리 대변한 구정질문 실시(서울강북신문'14.12.22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26	조회수	646
제242회 도봉구의회 제4차 본회의 개회한 16일 8명 구의원 질문나서 생활 속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질문 쏟아져 도봉구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도봉구의회가 제 242회 정례회 회기 중 이었던 지난 12월 16일. 구정질문을 통한 민원해결과 구정사업에 대한 제안 등 다양하고 참신한 질문들이 쏟아냈다. △이근옥 의원(창2·3동 쌍문1·3동) ‘창2동 청소년 시설 건립건’에 대해 “지난 6대 의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7대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며, “건립은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빠듯한 재정여건 속에 시설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덧붙여 ‘창2동 청소년센터’ 건립진행 계획과 어떠한 대책 및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두 번째로 현재 창3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이용불편에 따른 민원이 있다며,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 의원은 “창3동 주민센터 신축건립은 주민참여예산 창3동 지역회의에서 제1순위로 꼽힐만큼 주민들의 숙업사업이기도 하다”며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창동영유아플라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방학동영유아플라자와 창동영유아플라자를 비교하며 “소요 예산으로 방학동 영유아플라자는 약 1억5천7백만원이고, 창동영유아플라자는 구비만 약 2억1천7백만원으로 창동이 더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며, 효용성과 운용면에서 큰 문제로 생각한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설규모 면에서 이용실적 및 활용도가 높지 못한 창동영유아플라자를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운영하는 것은 “최소 2개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정책에도 부합된다”며, 구립어린이집으로 변경운영에 대한 제안도 함께했다. 네 번째로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 민간투자방신으로 전환 또는 오카도라 시스템 도입’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을 물었다. 이 의원은 과거 도봉구음식물쓰레기 중간 처리장은 타 지역에서 견학을 올 만큼 최첨단 이었지만 14년이 지난 지금은 시설 개·보수 비용과 악취, 인근 주민 장기민원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모든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음식물 재활용 중간처리장 시설을 무폐수·무취건조 공법인 ‘오카도라’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최적의 자원화 시설로 건립가능하며 고질적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의했다. 끝으로 도봉구의 음식물 폐기물 광역화에 대한 이동진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강철웅 의원(창1·4·5동) 강철웅 의원은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강 의원은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지시설인 경로당이 단순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기능만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질병예방, 취미활동, 소득증진 등의 활동이 활성화 된다면 노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이동진 구청장의 계획을 물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구민들의 체육활동 증진 내용·계획을 살펴보면 장애인체육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며,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구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덧붙여 도봉구 장애인의 체육활동 권장, 보호, 육성을 위해, 장애인 체육회 설립에 대한 이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각 동 주민센터 추가설치 제안과 전동휠체어 수리시설 설치안도 함께 제안했다.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공원과 숲길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만 계셔야 한다”며 무장애 등산로 조성과 무장애 숲길 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다. 다음으로 인강재단의 장애인 인권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 유린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구가 갖고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주택가와 빽빽한 아파트로 주거공간이 들어서있는 창5동에 서울시의 도시 숲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 숲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노점상의 생계문제와 관련한 막무가내식으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노점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다. △유기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유기훈 의원은 임대주택이 한 지역에 몰리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특성에 맞춘 어떠한 복지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다. 유 의원은 “방학2동의 경우 타동 평균과 비교하여 약2.5배의 한부모,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권자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3∼4년 전부터 급증한 LH공사와 SH공사의 임대주택의 증가가 원인이다”라며, 임대주택이 주택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봉구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정 몇 개동에 집중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요소가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어 2013년 서울시주거지재생사업으로 방학2동 일부지역이 선정되어 주민회의가 진행되면서 임대주택에 반대하는 주민모임이 형성되어 주거지재생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정도로 심각한 지역 갈등이 조장됐었고, 현재까지 지역사회 갈등의 요소로 잠재되어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알렸다. 또한 방학2동 인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한부모 가정 자녀들을 위한 ‘청소년 휴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 지도 전담인력비가 한시적으로 만 지원되는 상황에 구가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과 마을회관을 활용한 제도적 접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건의했다.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볼라드’로 인한 시민들의 보행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련전문가들과 이동약자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도봉구내 도로 전면 조사와 점검을 통해 도로개선과 볼라드 철거 등의 계획수립·수정을 순차적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도봉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부적합 볼라드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현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부적합 볼라드 정비 시 보행자우선의 가치를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확대와 5·6급 정원을 늘려주길 제안했다. 유 의원은 “ 최근 보편적복지에 대한 관심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직은 최근 계속 정원이 늘어나고 있어 9급의 비율이 45%나 되지만 20년이상 근무한 행정직군과 비교해보았을 때 단한명의 사무관도 없다”며, 5·6급 정원을 늘려주길 제안했다. 또한 인사와 관련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직 근무를 하게 되면 격무직으로 인정하여 인사 가산점을 통해 그 보상을 해 줄 필요다고 있다고 발언했다. △박진식 의원(창2·3동 쌍문1·3동) 박진식 의원은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부재로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 발생하고 있다”며 우이천변에 공중화장실 설치가 시급함을 알렸다. 박 의원은 “서울 동북권역의 대표적 하천인 우이천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 주민들과 텃새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우이천변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일부 이용객들의 노상방뇨로 악취가 발생하여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노상방뇨로 인한 대·소변 등의 폐기물이 하천으로 그냥 흘러들어가 깨끗한 생태하천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이천변의 공중화장실 설치의 시급함을 알렸다. 많은 주민들이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리고, 수유교 밑 한전병원 앞 공터가 적당한 위치라며 화장실 설치 위치도 함께 제안했다. 다음으로 박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2017년보다 더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 구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음폐수 처리비용이 약 10억원, 사료화 작업에 약 10억 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하고도 연간 약 20억 원 가량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우리 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음·폐수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2017년 이후에 실시한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하여야 할 사업으로 생각된다고 발언했다. △이은림 의원(도봉1·2동) 이은림 의원은 “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출산 장려의 가장 기본중에 한가지인 모유수유실 조차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도봉구청사 내 모유수유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로 도봉역과 방학역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스크린도어 설치, 주민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정형 리프트는 잦은 안전사고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용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수직형 리프트 역시 설치기준과 안전기준이 없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속한 시일 내로 코레일과 협의하여 설치할 것을 건의하며 추후 우리구의 계획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구청장이 갖고 있는 방안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도봉구 관내 국공립 유치원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 시군구중에서 가장 높은 유치원비가 책정되어 있음을 알렸다. 이 의원은 “도봉구의 유치원비가 강남3구보다 더 높은 것은 관내 유치원 중에 학비가 저렴한 국공립유치원이 3개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학비가 비싼 부속유치원과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한 구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학교지원과에 유선확인결과 도봉2동 624-105 외 10필지 공영 주차장 부지가 가운데 도로를 사이로 넓은 부지는 매각, 작은 부지는 단설유치원 건립 계획 예정”이라며, 국공립유치원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이 구청장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강신만 의원(방학1·2동) 강신만 의원은 마을버스 1126번 노선에 대해 “2013년 6월부터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강북청소년수련원까지 노선이 연장됐는데, 그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크다”며, 원래의 노선대로 해 줄 것 또는 증차를 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해달라고 말했다. 1126번의 노선연장에 따라 방학2동 주민들은 출·퇴근시간대에 가장 큰 불편을 겪고있다며, 주민들이 버스회사로 직접 민원을 넣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1126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서울시에 원래의 노선대로 해 줄 것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증차를 하여 배차 간격을 단축시킴으로써 방학2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와 관련해 장애인단체 연합회 전인 회장인 구 보조금에 대한 공금횡령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구청의 방안을 갖고있는지를 묻고, 현재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과 노점상 연합회가 비상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어 사무실을 함께 쓰는 상황에 대해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있음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에서 도봉구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난날과 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과,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등 스스로가 자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협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나아갈 때만이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방학동 도깨비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예를 들어 민·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고객 평가단 운영 등 사소하고 조그만 것부터라도 시행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시장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설·추석 명절 전후로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인 대우부동산에서 센스안경 구간을 명절과 관계없이 연중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당로 제생 약국에서 아씨 보쌈·칼국수집까지 양쪽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해당 구간에 주·정차가 허용된다면 동·서측 도깨비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어 도깨비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방학동 도깨비 시장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안내 표지판이나 노면표시를 하는 것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건의했다. △이영숙 의원(창1·4·5동) 이영숙 의원은 “민선5기 때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통반장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해왔다”며, “연간 4억 4천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장제도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4월 ‘행복드림통장’발대식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들을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통장 위촉단계부터 복지관련 경력 및 교육이수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만능 복지해결사로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흉내만 냈을 뿐 관련 후속조치는 없어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또한 반장에 대한 역할은 여전히 정립되지 못해 현원 2,599명의 반장은 여전히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반장제도 폐지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통별 관리 세대수가 통별로 차이가 커서 통장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복지통장으로 전환시에도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통장 관할 세대수를 재점검하고 복지정책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립 할 것”을 제안했다. 덧붙여 내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복지 통반장체’ 운영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중심의 복지행정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질문했다. 유아숲체험장과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유아숲체험장 계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지역사회와 공감대 형성이 안된 점은 아쉽다”며, “‘무엇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당초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해서 유지,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만드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모든 시설물은 제대로 잘 기능하고, 활용 될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유아숲체험장은 시설물 조성만으로 끝이 아니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살리는 곳으로써 향후 운영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운영에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아숲체험장과 함께 도봉산과 초안산에 둘러싸인 곳에서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학습하고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육아서비스 등을 실시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를 언급하며 “숲과 산이 많은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활용해 생태전문교사 육성을 위한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도봉구만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노점상 문제에 관련해 “2015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출범될 민선 6기에서는 우리 도봉구의 고질적인 지역현안인 노점상 문제에 대해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개최 및 대화기구 구성을 통해 민관협력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파트 앱’ 활용과 관련해 사례를 예로들어 아파트 앱을 통해 주민간의 의사소통과 분쟁해결, 층간소음 문제 해결 다양한 긍정의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변화하는데 있어 모바일 ‘아파트 App’ 활용을 적극 고민해 봤으면 한다. 타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확인하고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우선적으로 신청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그 성과를 바탕으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다”라며, 이동진 구청장의 의지를 물었다. △홍국표 의원(창2·3동 쌍문1·3동)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 인사와 관련해 “우리 도봉구 각급 기관단체의 사무국장 또는 무슨 관장, 무슨 파트장 등등 낙하산타고 내려오듯하는 느낌”이라며, 도봉구 인사와 관련한 이동진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대해 전국조사대상 69개 자치구 중 내·외부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고 2014년에는 내부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다. 도봉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도봉문화원은 무엇하나 제대로 문화적인 특성하나 살려놓은 것이 없다. 구청에서 위탁받아 수익사업하는 것이 문화원의 큰 역할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도봉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매년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도봉구에 대해 어떤 구정운영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으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다 추가적인 구비지원을 하지않으면 디폴트 선언을 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도봉구에서 현재까지 구체적인 예산을 미편성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이용율을 높이고 서민경제 활력을 불어넣기위해 금리와 대축자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를 물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해 도입한 REID방식의 종량제 실시 이후 타구의 경우 25%~35%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효과와 2억∼3억이상의 수거비 절감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도봉구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이에대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11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15년 공원조성을 목표로 2014년 8월 8일 도봉구에서 도봉구 도시계획과 6539호를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입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014년 10월 22일자 서울시 시설계획과 10585호 공문에는 사유지 토지주들이 토지 수용에 반대하고 있어 의견수렵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 등으로 인해 2012년 지원받는 예산 11억9천5백원을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할 상황이며,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개발제한 구역 주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받은 예산이 연평균 40억원임을 감안할 때 201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93억9천2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있는지 묻고 사업규모 조정률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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