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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구청장 도봉구의회 구정질문답변 나서(서울강북신문'14.12.29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29	조회수	716
창3동 주민센터 신축요청…“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으로 문제해결 하겠다” “기초연금·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따른 사업차질 빚어지지 않게 할 것” 12월 16일 구정에 대한 이근옥·강철웅·유기훈·박진식·이은림·강신만·이영숙·홍국표 의원들의 질문에 17일 이동진 구청장이 직접 답변에 나섰다. 이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고, 빠듯한 재정여건 이지만 앞으로도 구의 발전과 주민편의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초연금·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구비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 확보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한 태도변화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설명하고,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근옥 의원 질문답변 △창3동 주민센터의 신축요청에 대해- 창3동 주민센터의 접근성 부족과 복합청사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왔던 것을 사실이라며 문제해결이 필요하지만 몇가지 이유로 곧바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창3동 주민센터는 2002년 3월 9일에 준공하여 12년 밖에 지나지 않은 건물로 사용에 불편함에 있다고 해서 신축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정여건상 어려운 일이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 동 청사를 신축하려면 일반적으로 약 100억원의 신규예산이 필요하지만 구 재정 형편으로 보면 매우 어려운 일임을 말했다. 주민센터가 복지관, 보건소 등 다른 기관과 복합청사로 건립된 경우는 창3동 뿐 아니라 도봉2동, 쌍문2동 주민센터 역시 마찬가지라며, 창3동 뿐만의 일이 아님을 설명했다. “창3동 주민센터의 경우 복합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창1,2,3동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있는데, 교통이 매우 불편해 접근성이 취약하고 공간도 협소한 편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창3동의 경우 주민센터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소년 시설의 접근성 문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구청장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건립예정인 창2동 청소년시설 부지에 창3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전하는 방안이 창3동 주민센터가 독립청사를 갖추는 효과와 청소년 문화의 집의 활용도를 높여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요예산은 특별교부금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갖고 준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플라자 운영 활성화 방안-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에 비해 창동영유아 플라자가 소요되고 있는 구비에 비해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이근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용회원만 본다면 창동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훨씬 많고, 다만 창동영유아플라자가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더 이용자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경우 유료회원 수가 2013년 기준으로 1,397명인데 비해 창동은 731명으로 현저히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유료회원은 전체 이용자 수와는 개념이 다르다. 창동 영유아플라자는 유료회원만이 아니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 실제 창동 영유아플라자를 이용하는 숫자는 유료회원보다 훨씬 많다. 만족도 또한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어 이용자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방학동의 경우 시비지원 시설이나 도봉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어 타구출신 유료회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창동은 순수 구비로만 운영되어 도봉구민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에도 창동이 뒤떨어져있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창동 영유아플아자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덕성학원과 덕성여대 산학협력단으로 이원화되어있던 위탁체를 2015년 2월부터 일원화하고, 창동 영유아플라자와 방학동 영유아플라자의 조직을 개편하여 방학동에 편중되어 있던 프로그램을 창동으로 조정 및 확대하여 앞으로 창동 영유플라자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임을 덧붙여 설명했다. △창동 영유아플라자 어린이집 전환- 이 구청장은 “창3동의 경우 도봉구 어린이집 정원 평균인 88%에 미치지 못한 78.6%로 창동 영유아 플라자를 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이 더욱 힘들어 질 뿐 아니라 창3동 영유아플아자의 위치 특성상 도봉구민 보다는 인접구에 혜택이 돌아 갈 가능성이 높아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강철웅 의원 질문답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이 단순한 어르신들의 친목도모 기능만 유지하고 있음”을 지적한 강철웅 의원의 질의에 이동진 구청장은 “구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경로당 운영보조금 확대, 시설 유지보수, 물품지원,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경로당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까지 도봉구에서는 2014년 19개 경로당 28개분야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한 바 있고, 42개 경로당에 21종 55개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했고, 도봉2동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했으며, 구립 30개 경로당 중 2개 임대경로당(유만경로당, 오봉경로당)의 시설을 매입하여 경로당 안정적 운영에 노력했고, 11월에는 쌍문1동 꽃동네 어르신을 위한 꽃동네 경로당을 개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쌍우경로당 신축이 채택되어 시 예산 4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나타낸바 있음을 알렸다. 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구의 노력으로는 민선5기부터 노인여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경로당 여가프로그램과 특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예를들어 현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전체 136개 경로당 중 98개 경로당으로 확대실시되고 있고, 어르신들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건강보험공단, 생활체육회, (사)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 등 기관과 단체간의 정기회의를 통해 경로당 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과 프로그램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란 조례제정 제안에 대해서는 타구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유기훈 의원 질문답변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주민갈등과 지역특성에 맞춘 복지정책 실현방안- “임대주택이 주택시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봉구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정 몇 개동에 집중되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의 요구가 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유기훈 의원의 질의에 이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그간 도봉구에서 해 온 노력을 설명했다. 답변에 따르면 임대주택 매입 집중 현상에 대해 2013년 9월 현장시장실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SH공사가 더 이상 도봉구에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고, 또한 2013년 12월, 2014년 7월과 8월 12월 4차례에 걸쳐 LH공사에도 임대주택 매입이 구에 집중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H에서는 2014년 매입물량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LH에서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인해 지역별 안배가 어려우나 2015년 이후부터는 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한 바 있다고 알렸다. 최근에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LH공사에 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해당사자인 주민대표들로 하여금 LH공사에 임대주택 매입을 반대하는 항의 방문을 추진키로 결정한 바 있음을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 구에서는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 간 갈등해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진식 의원 질문답변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에 대해-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부재로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이천변 공중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한 박진식 의원의 질의에 이 구청장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니 서울시로부터 예산확보다 된다면 화장실 추가설치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답변을 통해 이 구청장은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는 재난예방시설이 아닌 하천내 이용편의 시설물 설치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업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이천 수유교 상류 주변에 우이천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간이화장실 설치가 2013년 서울시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지만, 쌍문3동 한양아파트 및 103번지 주민 951명으로부터 화장실 설치 반대 집단민원으로 덕수교 하류 방면으로 이전 설치하게 됐다”며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이천변 화장실을 추가 설치는 홍수시 유수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고, 주민들간에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화장실 설치가 쉽지 않음을 설명했다. ▲강신만 의원 질문답변 △도봉구 장애인 연합회 단체와 관련- 강신만 의원의 “장애인 연합회의 보조금 횡령사건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청의 방안”에 대한 질의에 “직접적인 물품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보조금 횡령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2011년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로 구는 비리 재방 방지를 위해 무료급식의 경우 예산지원 대신 식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종료 즉시 정산 서류를 청구하는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역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덧붙였다.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방학동 도깨비시장 활성화 방안과 명절 때 한시적 주정차 허용구간을 명절과 관계없이 주정차 허용 구간으로 해 달라는 요청에 이 구청장은 그간의 구의 노력과 주정차 허용에 따른 문제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도깨비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2014년에는 방학동도깨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시비 보조금 26억원을 지원받기로 했고 2015년부터 고객센터 건립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방학동도깨비시장의 주차문제는 “해당 도로가 편도 1차선 도로로써 상시주차허용에 법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교통흐름을 방해할 경우 역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라며, 방학동 도깨비시장 동편에 건립예정인 고객센터에도 7개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은림 의원 질문답변 △도봉역·방학역 엘리베이터 설치- “주민이동 편의를 위해 도봉역과 방학역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이은림 의원의 질의에 “2015년 서울시 참여예산 편성을 통해 설치하려했으나 철도역사가 국가시설이란 이유로 시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설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답변했다. 이 구청장은 방학역과 도봉역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2015년 서울시 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가시설물인 철도역사에 서울시 예산의 투자가 어렵다는 이유로 좌절된 바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국비예산 확보를 건의하고 있으며, 방학역과 도봉역은 시설 노후화로 개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면한 주민 이동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공사와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음을 밝혔다. 또한 최근 승강장 자살사고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한 스크린도어 설치는 2015년 방학역에 설치 할 예정이며, 도봉역도 조속한 시일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추가 건립을 위한 구의 계획- “관내 국공립 유치원이 3개에 불과하고 부속·사립유치원으로 인해 도봉구의 유치원비가 강남3구보다 높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의 방안”에 대한 질문에 “도원초등학교 부지(도봉동 624-105외 10필지)에 단설유치원이 건립될 계획”임을 알렸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 구에서는 유치원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며,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방향보다는 유치원 시설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답변했다. 도원초등학교 부지(도봉동 624-105외 10필지)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중이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부지는 단설유치원이 건립될 계획으로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계획 상 2015년 설계비를 반영하고 2016년 완공 후 2017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이영숙 의원 질문답변 △통·반장 역할 제고 및 개선책에 대하여- “연간 4억 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장제도는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폐지해야 한다”는 이영숙 의원의 질의에 “지역별 반장님들의 활동상황과 주민의견을 통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우선 통장 역할에 대해 이 구청장은 “구에서는 시대변화에 맞추어 통장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의 통장 역할 이외에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리더,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을 강화한 조례를 개정하여 통장의 역할을 확대했다”라며, 시대에 맞게 선도적으로 통장의 역할확대에 가장 먼저 앞장섰음을 강조했다. 또한 통장역할 강화를 위해 전체 집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동장 책임하에 자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신규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써의 역할 강화를 위해 2013년 4월 ‘행복드림통장 발대식’을 갖고 실무요령 등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배부했으며, 마인드 함양 교육을 2014년도에 15회 실시한 바 있다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으로 복지사각지대 10,954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바 있고 이 결과는 복지안전망 운영체계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앞으로 통장님들의 역할이 복지도우미로써 또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리더로써의 역할이 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반장제도에 대해 “일부 아파트지역에서는 반장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반장으로 위촉하기에도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다”며, 반장제도 폐지 여부는 이러한 문제점과 지역별 반장님들의 활동상황,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통 정비에 대해서는 “통별 불합리한 세대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우리구에서는 도봉구 통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불합리한 통은 정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홍국표 의원 질문답변 △도봉구 청렴도 하락에 대한 원인과 대책- 홍국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결과에 대해 전국조사대상 69개 자치구 중 내·외부 청렴도가 매년 떨어지고 2014년에는 내부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구는 ‘참여로 투명하게’라는 슬로건으로 2011년도 국민권익위 평가에서 69개 자치구 중 종합청렴도 5위, 서울시 청렴도 평가 장려구, 2012년도 국민권익위 평가 2위, 서울시 평가 우수구, 2013년도 서울시 청렴도 평가 최우수구를 달성하는 등 높은 청렴도를 유지해왔다”며 도봉구가 높은 청렴도를 나타내고 있었음을 설명했다. 2014년도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수준으로 순위가 하락한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해당 기관의 청렴인식도 평가이기 때문이다”라며, “국민권익위의 외부청렴도는 민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내부청렴도는 조직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 종합청렴도가 올해들어 급격히 하락한 원인으로는 “청렴도를 떨어뜨릴만한 객관적 사실이 거의 없었음에도 지난 6월 초부터 2개월에 걸쳐 인사문제와 관련한 노조의 근거없는 의혹제기와 노조홈페이지를 통한 무분별한 의혹확산으로 공무원 조직 내 부정적 기류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 결과 도봉구의 2014년도 외부청렴도는 전국 평균 7.91보다 높은 7.99를 기록한데 비해 내부청렴도는 전국최하위인 6.23을 기록했다. 이어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점, 인사과정에서 인사원칙과 방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직원들의 인사불만을 최소화하지 못한 점 등은 저의 불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 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승진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입체형역량평가제도를 대체할 다면평가제 도입 등 이미 마련된 인사관련 제도를 충실히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 외에도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5급까지 확대시행, 청백-e시스템 본격 가동, 일상감사 확대시행을 통해 청렴도 최우수 기관의 명예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비 일부를 미편성하게 된 이유와 향후 대책- 홍국표 의원은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으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가적인 구비지원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선언을 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의 방안을 질문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도봉구에서 복지분야 중 기초연금 증액분 58억7천2백만원과 2013년도 무상보육 확대 시행시 국회와 정부에서 약속한 지방비 부담률 미이행한 5%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로 4억2천9백만원과 가정양육수당 1억4천1백만원으로 2015년 가내시액 기준으로 총 64억 4천 2백만원을 부족하게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한 바있다”며,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과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답변으로는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 일부 미편성 사유는 최근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구비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예산의 구비부담금을 반영하고 나면 구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조차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의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공동서명서에는 정부에 대하여 기초연금,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외에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개선 노력이나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지난 11월 14일 발표하고, 발표문에 따라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인한 구비부담금 증액분과 여·야와 정부가 약속한 무상보육 국비 부담비율과 미이행분 5%를 편성하지 않고 자치구 의회에 제출하기 결의해 해당 예산을 미편성 하게 됐다”며 그간의 과정의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해당 문제는 한 자치구 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이다. 공동대응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에 대한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임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향후에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8대 2수준으로 편중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대 4정도의 비율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라고 답변하고, 기초연금 증액분과 무상보육 지원예산 일부 미편성 된 것에 대해 “사업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를 알고 있다. 해당 사업들은 향후 시와 협력을 통해 사업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답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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