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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진 의정활동으로 도봉구 예산 빈틈없이 관리한다(서울강북신문'14.12.1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1	조회수	621
도봉구의회 11월 25일부터 6일간 행정사무감사 활동 펼져 도봉구의회가 도봉구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바탕이 될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숙)와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근옥)로 나뉘어 각각 소관부서에 대해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위원회 활동은 12월 2일까지 6일에 걸쳐 진행된다. ▲복지정책과 △강신만 의원은 푸드뱅크 운영에 대해서 “매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구 관계자는 “2달에 한 번씩 운영하는데 품목제한까지 있어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공산품을 추가해 이용률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지역 민원 사항으로 강 의원은 복지대상자가 밀집되어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복지후원 자원이 부족해 많은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동 별 여건을 고려해 복지지원금을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구 관계자는 “복지해택을 받지못하고있는 복지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긴급지원금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음”을 알렸고 “앞으로 해당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근옥 의원은 복지관 위탁경영에 대해 “한 기관이 계속해서 재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구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며, 다른 사회복지단체들이 공고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공고기준에 완화시키는게 필요한 것 같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강철웅 의원은 인강재단 사건에 대해 구에서 조치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인강재단의 경우 시에서 인사해임 명령을 내린 것을 전달 만 할 뿐 구에서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법인에 대한 감사는 구에서 3년에 1번 법인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번 사태는 지난 2007년에도 일어났던 문제이기도 하다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에 대해서도 “평소에도 모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구 관계자는 “현재는 불가능 한 일이고, 자유로운 모금활동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설립이 된다면 모금활동이 더욱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잘 마련해 자유로운 모금활동과 모금액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명자 의원은 매번 감사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내용이 있다며 감사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복지관 위탁업체 공모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성희 의원은 관내 사회복지관 3개가 위탁운영되고 있는데, 3군데 사회복지관 모두 근무 인력은 대동소이 하지만 도봉서원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묻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장애인과 △강신만 의원은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에서 식당에 영앙사 및 조리가사 배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구 관계자는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은 2011년 11월 장애인 단체연합회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구에서 식자제를 직접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 자체가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지원은 하지않고 있다. 전문인력을 기간제로 배치하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요청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답변했다. 인강원 사태에 대해서도 “사건 후 후속조치로 환수조치 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됐는지”에 대한 질문해 구 관계자는 “전액 환수되지 않아 법인의 기본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법적 과정을 통해 차례로 환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구민의 혈세와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 철저히 좀 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명자 의원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진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서울시에서 내년까지 모든 예산을 받기로 했지만 서울시 예산상 계획대로 예산지원이 안될 것 같은데, 건립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구 관계자는 “현재 건립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봉구 시의원들에게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이다. 내년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어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차 의원은 “지급되지 않은 교부금에 대해 확신을 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것 같다”며, 도봉구 장애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쏠려있는 복지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조치는 끝이 났으며, 사건 이후로는 각종 식재는 우리가 사서 주고 있다. 직영과 유사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돈을 직접 맡기지 않고 물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차 의원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예방하지 못해 횡령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되는 것 같다. 사전예방의 작업 잘 좀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희 의원은 “매년 지적사항 내용 중 하나인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차등지급되고 있지않다”고 지적했고, 구 관계자는 “경로당 운영보조금 지급은 경로당 평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어 세심천 경로당에 대해 경로당을 기능을 하지않고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방송을 통해 소개됐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앞으로 어떤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지를 질문했고, 이에 구 관계자는 “세심천경로당 부지는 70년대부터 음식점이 운영되어 왔던 곳이었다. 경로당 건립 시 구에서 제대로 부지정리를 하지 않고 경로당 건립하고 운영하다보니 오늘과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세심천경로당은 운영관리하는 노인지회에서 해당 경로당에 불법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2차례 보낸 바 있다. 구와 노인지회에서는 의지를 갖고 해당 경로당의 식당운영을 정리 할 것이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성희 의원은 매년 58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경로당이 지난 10년동안 식당으로 운영되어 왔다면 이것은 관리감독 소홀이 아닌지 지적하고, 이번과 같은 경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자체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수십년 동안 일어났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못한 관리감독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기존의 경로당 어르신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고 경로당 모조금 미지급 등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일자리경제과 △박진식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쌍문역 골목시장의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쌍문역 골목시장 뿐만 아니라 도봉동 명동거리, 도봉시장 등 골목시작들에게 지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인회 조직이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며, 상인회 조직과 등록이 이뤄진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해 해당 골목시장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원받고 있지 못한 골목시장들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점검 통해 상인회 조직 구성과 등록 할 수 있도록 해 발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화관광과 △이은림 의원은 둘리뮤지엄의 적극적인 홍보의 일환으로 케이블티비에서 무료로 상영되고 있는 뽀로로 등처럼 둘리도 무료로 시청가능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질문했고, 구 관계자는 “둘리만화 케이블티비 시청 또는 둘리 주제가와 관련해서는 작가와의 협의가 가장 필요한 문제이고, 둘리뮤지엄 안에서 둘리만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둘리뮤지엄 건립을 위해 노력을 했고 내년부터는 둘리뮤지엄 홍보와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계획과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내년도 계획을 몇 가지 말하면, 우이천 둘리 벽화와 둘리모형건립, 관내 버스에 둘리캐릭터 그림 부착 등이 있다”고 답변했다. △홍국표 의원은 도봉문화원 사업에 대해 “지역문화 개발과 활용이라는 본래의 설립목적보다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태용 의원은 기적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대해 “도서관의 개수는 많아지고, 또 도서관을 각각 다른 기관에게 위탁운영을 한다면 상호대차서비스라든지 직원관리 등 어려워질 것 같다”며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 세워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며 진행상황을 물었다. 이에 구 관계자는 “통합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기적의도서관의 경우 어느정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통합도서관의 형식을 만들어 대표도서관으로서 지정·운영해 나가려고 한다”며 내년 쯤 가시화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영숙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요청 했지만 제대로 첨부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허술하다”며 관계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이어 “마을예술창작소 ‘창소’는 당초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와 구에서 운영비 지원을 약속했는데, 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민관협력으로 계약을 맺어 운영을 시작했지만 현재 어떠한 지원도 없고, 본인들이 수익사업을 통해 자본을 창출했다면 마을창작소를 운영하기위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영 문학관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좋은평가 받고 있는 김수영 문학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고정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경숙 의원은 현재 마을창작소 대표에 대해 “마을예술과 관련된 전문인이 아니라 복지인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마을예술창작소 건립과정과 운영에 대해 잘못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을예술창작소가 현 부지에 들어서게된 과정을 설명하며,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건물전부를 마을창작소에 주었다”며, 감정평가 실시와 여론조사를 통해 ‘창고’의 위치와 운영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창고’ 대표에 대해 도봉구 거주 주민들 중에서 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띄는 사람들 대표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대표자 선정부터가 잘못된 것 같다. 예술에 대한 철학이 없는 복지사가 대표자가 되어있는 구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운영 시작 10개월에 잘잘목을 따지기엔 너무 이른 것 같다”며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유기훈 의원은 도봉여성구립합창단의 단원 감소를 막기위해 유급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구 관계자는 파트별로 1명씩 유급회원으로 한다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교육지원과 △이은림 의원은 도봉과학축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인데 도봉구만의 특색 부족은 물론이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 같다며, 올해의 도봉과학축전 준비 과정을 질문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오는 12월 23일과 27일에 개최하게 되는 과학축전을 ‘스포츠 과학’이라는 테마를 잡고 개최할 것이고,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행사개최와 관련한 용역업체와 소방서 경찰서에 협조공문 및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다. 또한 구청 공무원들도 함께 안전요원으로 투입 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자치행정과 △홍국표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가 사업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지원금인데, 복리후생비(건강검진비, 명절보상비), 지회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조금 600만원에 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새마을의 방역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보조금 6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며, 올 연말 정산을 통해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홍 의원은 “새마을도봉구지회가 2010년도 이후부터 제대로 된 방역활동 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원칙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부했다. △이은림 의원은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에 대해 균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며 “20년동안 통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자녀들이 다 학교를 졸업한 상태가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 지원 외 다른 지원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숙 의원은 통반장 조직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반장들은 뚜렷다할 활동을 하지않고 있다. 하지만 설날과 지역신문 발송을 통해 매년 4억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며, 반장제도를 백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통 나누기를 준비중에 있으며, 반장제도 백지화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난 6.4지방선거를 비롯해 매번 선거때마다 각 동에서 선거홍보물 인력 일용인부를 대부분 통장들과 공무원으로 구성해 채용하는데, 일당으로 공무원들은 4만원을 받고 참여 통장과 또는 주민들은 8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선거홍보물 인력으로 일을 했지만 일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통장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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