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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의회 구정질문 ‘답변’(시사프리신문'13.10.30일자,서울포스트신문'13.11.4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1.06	조회수	1064
“2013년은 개청 4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한해였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제229회 서울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정에 관한 각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이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동진 구청장은 “2013년은 우리구로서는 개청 40주년을 맞는 매우 뜻 깊은 한해였다”며 “오랫동안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껴온 구민 여러분께 새로운 도약과 변화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답변에 앞서 이 구청장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출부분은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기초노령연금지급금,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금 등 필수 법정경비가 대부분이고, 신규사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신규사업 중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사업, 구비 1억 총 예산 5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 의결되지 않는다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당부했다. 이어 두 번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상정된 변경계획안 중에서 둘리뮤지엄 사업의 경우 사업초기단계에 부지교환과 더불어서 건물분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였지만 2009년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간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음으로 창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사업과 함석헌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소요예산의 전액 또는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창동 주민복합시설 건립사업은 총 예산 29억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창2,3동 지역의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고, 함석헌 기념관은 도봉서원 둘리뮤지엄 김수영 문학관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구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은 서울시와 우리구를 포함한 동북 4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함석헌 기념관 사업이 완성되면 기존의 연산군묘, 정의공주묘와 함께 새롭게 들어설 김수영 문학관, 간송 전영필 가옥 보수 그리고 도봉서원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관광벨트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시설의 운영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인력을 최소화 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서 운영비를 최소화해나갈 예정이다”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만약 이 사업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창동 주민복합시설 건립비 29억 원 그리고 함석헌 기념관 건립비 총 4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부득이 서울시에 반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다수 구민들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확보한 막대한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을 원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소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주민복지와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의원들을 상대로 간곡히 요청했다. 이동진 구청장은 방학천 등축에 대해 “방학천 등축제는 다 아시다시피 청계천 등축제에 쓰인 등을 재활용하는 것으로써 두 차례의 축제기간에 약20만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찾아올 정도로 도봉구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참가한 축제로 기록될 만큼 많은 구민들이 찾아주셨다”며 “두 차례의 등축제에 들어간 우리구 예산은 각각 2,0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에 불과하고, 축제에 쓰인 등은 무상으로 임대했고, 그 이외의 비용은 운반비, 설치비, 파손에 대비한 보험료 그리고 축제기간동안 등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각각 4,000만원, 총 8,000만원이 소요됐지만 그중에서 두 차례에 걸친 우리은행의 협찬으로 4,000만원은 협찬금액으로 충당한 바 있다”고 답변하며, 의원들의 질의한 사실 관계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등축제를 두 차례 개최한 연유는 개청 4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1회 개최 이후에 포근한 날씨에 다시 한번 개최해 달라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내년부터는 연 1회에 한정하여 개최할 생각이며, 또 등축제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각 2,000만원과 우리은행 협찬금 각 2,000만 원은 등 임대비용이 아니고 전시를 위해 필요한 제반경비인 운반비, 설치비, 보험료 그리고 인건비 등에 쓰였으며 등은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봉산 축제와 관련해서는 “제6회 도봉산축제는 함께 만든 도봉구 40년을 기념해서 도봉구에 활동하셨던 역사인물을 재조명하고 도봉구 역사와 자연, 예술을 널리 알려 그 속에 깃든 문화적 감성과 공동체적 감성을 구민이 스스로 느끼고 재생산하는 참여의 축제로 준비했다”며 “그동안 도봉산축제 과정에서 음악회 중심의 백화점식 프로그램으로 음악만 있고 주제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도봉산축제에서는 기획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축제, 역사인물사료 전시회, 홈커밍데이, 둘리애니메이션 축제를 연중으로 나누어 개최했다”고 답했다. 도봉산역 복합환승센터와 시비교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우리 도봉구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우리구가 활용하기로 한 그 공간의 활용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복합환승센터에 지원된 국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에서야 완료됐다. 그렇게 국비지원에 대한 정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자연히 우리가 확보한 공간에 대한 활용이 잠시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현재 지상 1층의 대기공간하고 지하층의 일부 공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예산편성의 권한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서울시보다 1년 앞선 2011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에서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며 “시행 3년 동안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별로 예산확교를 실시했고, 참여예산위원들을 위한 심화단계인 위크숍 개최와 심화예산학교를 개최해왔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가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강조했다. 창동역 서측 하부공간 조성 에 대해 “창동역 역사하부는 아시다시피 20년 동안 어둡고 칙칙한 우범지역으로 방치되어 온 주민숙원 사업으로 주민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창동역 역사하부 공간이 재탄생했지만 1번 출구의 하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또는 소통공간의 조성요청 등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공용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안을 현재 계획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프트 건립대체 부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체부지 마련이 시급한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천천히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전했고, 장기전세 주택건립 계획이 사실상 중단 상태임을 확인한 바 따라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먼저 대체부지를 시급히 마련해서 서울시에 제시할 필요가 현 단계에서는 없다고 생한다”며 “앞으로 대체부지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대체부지 마련 없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철회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도봉역, 방학역 외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시설개선 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우리구에서는 경원선 청량리역에서 도봉산역까지 노약자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한 바 있다”며 “그 결과에 따르면 방학역과 도봉역 두 역을 제외한 각 역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었거나 또는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설치는 국토부 한국 도시철도공단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단기적으로 완료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관계기관과 또,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여러 정치인들과 협력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도봉구 재정여건, 그리고 건전성 개선방안에 대해 “최근 3년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에 32.1%, 2013년도에는 27.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어르신 및 아동사업 등 현재 자치구 사업으로,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그런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내지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또, 국비 보조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구는 이러한 재정상황의 악화에 대비해서 내부적으로는 행정 기본경비에 동결 그리고 행사성 사업에 격년제 실시 등으로 긴축재정 그리고 내핍경영의 운영기조를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생각이며, 밖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봉서원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도봉서원 복원사업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절차대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여 왔고 각 단계별로 서울시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자문, 그리고 문화재전문기관에서의 계획수립과 조사 진행, 그런 만큼 현재 봉착된 다소의 어려움들은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문화재복원사업이 매우 복잡하고 단기일 내에 완료되기 어려운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도봉구민의 숙원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방학2동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동북 4구발전협의회 의장구로서 주요안건 중에도 도봉과 강북의 최고 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의 문제가 주요의제로 상정되어 있다”며 “동북4구의 공동의 발전과제 중의 하나를 중심으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조만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동북4구의 발전방안을 서울시장과 함께 공동발표할 때 이 문제도 언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긍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마지막까지 다해 나가겠다”고 해결방안 모색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했다.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마을 만들기는 주민 스스로 일상의 생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단절된 이웃과 소통하며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만들어 가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자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며 “우리구는 2011년도 시범마을을 시작으로 2012도에는 수변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어서 올해는 마을만들기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그결과 23개의 자발적인 주민모임이 1억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금년에 22개 사업에 약 22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의 형태로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 육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마을일꾼 성장교육, 마을별 특성에 맞은 컨설팅 등 체계적인 마을활동을 지원할 마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주민모임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정감 있는 도봉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11명의 도봉구의원 질문의 답변을 모두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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