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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도봉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울강북신문'15.7.20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0	조회수	771
▲지난 7일 열린 도봉구의회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동진 구청장이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새로운 비전 세우고 도전하는 것은 용기있는 자의 몫이며 리더의 역할 실패 비난 두려워 않고 도봉의 새로운 희망 만들기 위해 도전하겠다 도봉구의회는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이어 구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구정질문과 답변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본격적인 답변에 앞서 7월과 8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둘리 뮤지엄, 기적의 도서관, 함석헌 기념관, 간송 전형필 가옥 등은 2013년 개관한 김수영 문학관과 함께 도봉구가 매력있는 문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히고 아레나 공연장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창동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은 도봉구의 지도를 바꿔놓을 만큼 중요한 사업으로, 많은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동진 구청장은 민선5기와 6기의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5년 동안 도봉구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이든 아니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도전을 해왔다고 강조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답변 요약분이다. ▲구립도서관 관장 임명에 관하여(이근옥 의원) -도서관이 과거처럼 책을 빌려보는 단순한 기능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의 기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사서의 기능뿐 아니라 통합적 관리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구는 민선 5기출범과 더불어 도서관 팀을 새롭게 구성하여 타구에 비해 도서관정책을 매우 비중있게 추진해왔다. 이러한 도서관 정책에 부응하여 대표적인 도서관인 두 개의 도서관이 짧은 기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외형적으로 관장의 사서자격이 문제가 된다면 해당 관장으로 하여금 사서자격 취득을 권유해보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새롭게 개관하는 서울시 최초의 기적의 도서관, 제2의 버스도서관 등을 통해 책읽는 도봉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 ▲도봉구 119 안전센터 부지 이전은?(박진식 의원) -도봉소방서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부지중 한 곳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봉마루공원이다. 지난 상반기 도봉소방서에서 119안전센터 이전 관련 의견이 접수되어 실무부서에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도봉로 대로변에 위치한 현 도봉 119안전센터는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어 현재로서는 토지를 교환하여도 우리 구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3년도에도 도봉소방서 요청에 따라 119안전센터 신설을 위해 시유지와 구유지 간 토지교환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우리 구가 제공한 쌍문1동 000번지의 토지는 둘리 테마거리 조성 관련 포토죤 부지로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서울시가 우리구에 제공한 도봉동 000번지, 현 목재문화체험장 부지는 시 소유이긴 했지만 우리구가 오랫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토지교환의 실익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교환에 응했던 것은 안전센터가 없음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쌍문동 주민의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현재 도봉동 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해 또다시 활용도가 낮은 시 소유토지와 활용가능성이 많은 구 소유 부지를 교환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관하여(김미자, 이영숙, 이경숙 의원) -창동 신경제 중심지 개발에 따라 폭증하는 교통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하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 최근에는 서울시가 매우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고, 동북4구사업 추진단도 이 구간 지하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재 확장 공사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상부는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향후 창동역 주변의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하구간 도로는 통과도로로 활용하고 지상구간은 로컬도로로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처럼 여러 지자체에 걸친 대규모 공사의 경우 주변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연 요인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우리구 구간인 2공구내의 문제뿐 아니라 철도이설문제, 녹천마을 재개발 문제, 토지보상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여 지연되고 있다. 빠른 공사추진을 통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관청에 건의하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지연요인이 발생할 경우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3공구 수락고가 확장 및 노원교 연결램프 철거에 따른 동부간선도로 진입통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교통체증문제와 임시가교 설치 요구 외면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시가교 설치시 하천점유에 따른 수위상승을 문제삼아 절대불가 입장을 통보해왔다. 임시가교 설치요구는 서울시가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무시한 것이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이영숙, 이경숙, 홍국표 의원)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구와 노점대표가 2차례 면담을 통하여 드림박스 주 통로의 노점 4개소를 이전하는데 합의했고, 어느 위치로 이전할지에 대하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로 조성되는 드림박스와 남게 되는 노점이 미관상 충돌하지 않도록 드림박스의 높이를 높이고, 남는 노점에 디자인을 가미하는 등의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창동역 2번 출구 선하부지의 포장마차의 경우 25년여 동안 자리잡아 집단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시간을 갖고 계기를 만들어서 정비해나가겠다. 또 창동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아레나 공연장 등 몇 개의 시설을 유치하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2014년 4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창동-상계지역을 광역 중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도시기본계획상의 위상변경- 지역중심--> 광역중심)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특별지역으로 지정받아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2015년 4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제출하여 현재 1차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발표와 확정고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의 고시가 확정되면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사업기간 동안 약 500억의 기반시설비용을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드림박스 분산배치방안에 대해서는 창동역 서측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방안과 개발 컨셉이 없이 임시적으로 드림박스를 분산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향후 동 부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창동역 서측의 발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 또한 창동역 서측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서울메트로에 요청하여 예산까지 확보한바 있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을 지지하는 가로보와 바닥의 높이가 설치기준인 2.6m 이상이 되어야 하나 창동역 2번 출구는 1.7m 밖에 되지 않아 구조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해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안이다. 그 대안으로 서울 메트로에서는 지하철4호선 이동편의를 위해 창동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에 각각 엘리베이터 2대씩 총 4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관련절차 및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금년 7~8월 중 공사발주할 예정으로 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 창동 신경제중심지 조성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법적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6년-17년에는 기획재정부 PIMAC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고시 및 사업자 공모, 2018년 협상완료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승주차장 부지의 스타트업 죤 개발사업(창업지원센터)은 금년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설계용역, 2017년부터 단계별 착공하여 2019년까지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차명자 의원) -우이~방학 경전철은 오래 전에 계획되어 추진되다가 사업자인 포스코 건설에서 사업성을 이유로 중도 포기함으로써 우이~신설구간만 공사기 진행되고 우리구 구간은 공사기 착공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서울시가 동 구간에 대해 다시 서울시 도시철도10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국토부에 사업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6월 30일 서울시 10개년도시철도기본계획이 1년 6개월여만에 국토교통부 승인·고시가 완료됐다. 우이~방학역 경전철 노선은 현재까지 사업제안자가 없는 상황이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 유리한 조건 제시 및 우이신설 민간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건의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대야구장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이은림 의원) -우리구는 성대야구장 부지가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 의해 사전협상 대상부지로 선정받기 위해 주민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했고, 주민들은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어서 2014년 7월 초 성대야구장 부지가 서울시로부터 사전협상 대상지로 확정된바 있다. 성대야구장 부지가 사전협상대상부지로 확정된 이후 서울시는 우리 구에 협상계획의 구체화를 위해 종합병원의 수요, 규모, 운영방안 등의 타당성 조사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해왔고, 그에 따라 종합병원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조사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종합병원 건물은 특성상 한번 건립하면 타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시설로,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낮은 병원을 운영하려는 사업자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공약사업이라 하여 종합병원 유치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우리 구민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성대야구장 개발에 따른 적절한 공공기여시설을 포함하여 공공부지 활성화 방안 용역을 6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주민이 원하고, 또 일자리 등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대해(강신만 의원, 유기훈 의원)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주민중심의 복지체계로의 혁신 및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공모사업계획을 발표했고, 우리 구를 포함한 14개구가 신청하여 도봉, 성동, 금천, 성북 4개구가 선정된바 있습니다. 이후 준비과정을 거쳐 3월부터 방학2동을 예비 운영동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7월 1일부터는 전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무공간 조성이 공간디자인 설계 등에 관한 서울시와의 의견조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중 공사를 피하고 주말 공사를 시행에 따라 다소 늦어졌으며, 창1동 등 석면공사가 있는 특수한 동을 제외하고 7월 5일 대부분 공사를 마쳤고, 전 동이 7월 12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이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은 복지증진과 마을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마인드 함양을 위한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복지기관 종사자 등 많은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와 단계별 맞춤형 교육, 중간평가 등을 했으며, 실질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도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에 대하여(홍국표 의원) -민선6기 임기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시비 등 외부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얼마전 2016년 서울시 예산편성계획에 대비하여 서울시 예산 반영을 위해 도봉구가 지역구인 시의원들을 모시고 사업설명회 개최와 서울시 예산 확보전략에 대한 토론을 한 바 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하며,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서울시와 서울시 구창장 협의회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배분과 권한 배분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7월 중에 공동발표키로 한 바 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현행 보통세의 21.5%인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24%까지 확대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아 박원순 시장과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KTX 및 GTX-C노선과 경원선지하화 병행추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 서울시, 해당 용역사에 이의를 제기했고, 전구간 지하화 및 창동역 단일역으로 추진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KTX 의정부 연장에 관한 철도시설공단의 용역결과는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KTX 연장노선과 GTX-C 노선의 선로공유 방식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곧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경원선지하화 문제는 약 3조1천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경제적 타당성 또한 낮아 단독사업으로는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비용절감, 통합적 운영 등이 가능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KTX, GTX사업과 병행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창동민자역사 현안문제는 민간사업으로 사실상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에 적극 개입하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제한된 여건에서도 창동역사 분양계약자 등 선의의 피해자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 사장, 창동민자역사 관계자 등과 여러 차례에 걸친 면담 등을 통해 사업정상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생태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당초 201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사업 찬반 집단민원 발생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얻으려는 공익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앞으로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약사업이 포기 또는 중단됐다면 대주민 사과 있어야(홍국표 의원) -서울과학관 창동운동장 이전 추진, 산악박물관 도봉산 유치 추진, 아레나 공연장 유치 등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국가가 추진했던 사업으로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가거나 실패하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 것들이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여 도전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한다면 도봉구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 결과를 보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지만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도전하는 것은 용기있는 자의 몫이며 리더의 역할이다.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의 선도사업 지역인 창동역 주변은 이 일대의 부지가 서울시유지라는 이유로 아무런 자체계획을 세우지 않고 임대주택 반대만 해온 것이 고작이었지만 이 일대 약 4만여평의 부지가 도봉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는 확신 하에 새로운 비전을 세워 끊임없이 도전해왔다. 그 결과 오늘의 창동 신경제중심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실패했을 때 쏟아질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봉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도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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