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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 모임’ 정기회의 도봉구의회서 열려(서울강북신문'13.6.17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17 조회수 2153
‘기발한 모임’ 정기회의 도봉구의회서 열려(서울강북신문
▲ 기발한 모임’ 참여의원들이 도봉구의회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발한 모임’ 25개 구 공동문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는 모임  
  청소대행업체 관련 T/F팀 꾸려, 이후 서울시와 논의할 계획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 걸음 모임(이하 기발한 모임) 소속 구의원들이 지난 13일 도봉구의회에서 6월 정기회의를 개회했다.

오후 5시 30분에 개회한 정기회의는 ‘청소 대행업 관련 향후 방안’,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국회의원과의 공청회’, ‘의회개혁 관련 조례 제·개정’과 기타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는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이 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우원식 의원은 “지방자치를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의원들이 모여 만든 기발한 모임에 대해서는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에게 항상 도움받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도봉구의회 김원철 의장과 이경숙 부의장도 동료 의원들에게 인사를 전했으며, 김원철 의장은 “기발한 모임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발한 모임의 공동대표인 서대문구의회 변녹진 의장의 진행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맨 처음으로 ‘청소 대행업 관련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서울시에서 청소용역업체와의 계약에 사용하는 ‘독립채산제’방식은 경기도 환경미화원들과 비교해 서울시 환경미화원들의 월 평균 월급이 100만원 정도 덜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발한 모임에서 논의하게 된 것이다. 이 안건은 지난 제 226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이영숙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기도 하다.

논의결과 ‘서울시 청소대행업체 평가조례’를 바탕으로 각 구별로 계약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서 확인과 노동법 준수여부·세차시설 확인 등을 조사해 의원들간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또 해당 안건에 대한 연구모임을 만들어 문제 해결에 대해 깊이있게 연구할 예정이다. 청소대행업체 연구모임에 소속된 의원으로는 광진구 조용옥 의원, 관악구 이동영 의원, 노원구 이상희 의원 강북구 김도연 의원, 동작구 김영미 의원, 고양시 김윤숙 의원이 참여한다.

두 번째 안건인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에 따른 국회의원과의 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국회의원과 함께 할 계획이고 동작구 김영미 의원은 “진선미 국회의원은 법개정에 필요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공청회를 통해 지나온 지방자치 10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를 앞두고 기발한 모임 의원들은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의 이야기와 허약한 구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자료조사를 할 예정이다.

세 번째 안건인 의회개혁 관련 조례 제·개정 논의에 대해 성북구의회 이윤희 의원은 “의장단 선출방식·의원 행동강령·의회 사무국 독립 등 의회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앞장서는 성북구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동료 의원들도 의견을 모아 올해 하반기 의회 개혁에 관련한 조례가 각 구별로 제·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함께 했다.

이날 기타 안건으로는 경기도 모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파주시의회 임현주 의원에 대한 연명서 전달여부에 대해서는 ‘고소를 당했으니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14일 연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또 연초에 11개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감사결과에서 6개구가 기각 된 것에 대해 ‘기각’이라는 것은 맞지 않을 뿐 더러, 기각 처리된 6개 구는 공동대응을 통해 결과를 내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6월 정기회의를 마쳤다.

서울시 25개구 구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기발한 모임은 지난 2011년 9월 구성되어 매달 회의를 통해 서울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점에 대해 연구하고 논의하는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끝으로 도봉구의회 이영숙 의원은 “기발한 모임은 25개구 자치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나가고자 한다”며, “청소용역업체 문제점의 경우 25개 구가 다 같이 동의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연구모임이 구성되어 있으니 시와 구에서 함께 논의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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