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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 ‘종합강평’(시사프리신문'14.12.10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11	조회수	657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달 25일부터~12월 2일까지 진행된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지난 6일 오후 각 상임위별로 종합강평에 들어갔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근옥 위원장과 강철웅 부위원장, 위원 강신만, 박진식, 이성희, 차명자 의원이 각각 활동했으며, 이번 위원회는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를 비롯해 도시관리국에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 안전건설교통국에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 복지건설위원회 종합강평 △ 복지환경국 - 복지정책과 방학2동, 창2동, 쌍문1동, 도봉1동 등 인구대비 복지대상자가 많은 곳에 특별시책을 강구 할 것과 동별 복지환경을 분석하여 동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요구했다. 기초연금 지급 후 수급 타락자에 대한 향후 지원 대책마련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대상자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 노인장애인과 경로잔치와 경로당 운영비 지급과 관련해 일률적인 지원을 지적했고, 도봉구 추모의 집 활성화 위한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적사항이 반복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사업에 일회성 및 행사성 프로그램이 많음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창동 영유아프라자 앞 공원을 활용한 교통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아니 시설현대화에만 치중되어 있음과 유기동물 관련 안락사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우선구매와 지원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정책과 내년 창포원에 들어설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 주말농장 주민들과 마찰 생기지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옥상텃밭 상자분양시 개인보다 단체에게도 분양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태양광설비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욱 확대·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소행정과 청소업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해 줄 것과 민간개방 화장실을 좀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대행업체 지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개정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도시관리국 - 주택과 공동주택의 난방비, 입찰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인프라 구축에 머무르지 말고 주민이 주도하고 화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시계획과 성대야구장 종합병원 유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했고,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중 안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중앙선을 만들거나 휀스를 설치해 차가 인도로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청했다. - 도시디자인과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업체 계약시 수의계약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줄 것과 그린파킹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향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 경관개선 사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 무장애 인증 등 기능중심 디자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건축과 LH,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비율이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높은 편임을 지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입자제 요청 등 대책을 강구 해 줄 것과 위반건축물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내 건축사 사무소 지도점검 조치사항 중 일부 건축사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부동산정보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내역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교육을 통해 위반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로명 주소가 전면실시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관공서나 산하단체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공원녹지과 발바닥공원 연못의 이끼를 주기적으로 제거 해 줄 것과 정비계획 수립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우이천변 수목 중 꽃매미가 많이 서식하는 나무와 우이3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제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건설교통국 - 건설관리과 노점상에 대하여 업태, 규모, 형태, 위치 등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 해 주고 신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창동역 경관개선 사업 이후 노점상과 협의한 사항들이 잘 이행 되도록 철저하게 단속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재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정비를 당부했다. - 도로과 제설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요구했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 중간에 서 있는 전주에 대해 이설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관련 보도포장관리 규정을 잘 지켜 “세심하고 안전하게 설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전치수과 도봉산 입구 수변공원 무대를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제정해 관리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최근 일어난 맨홀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생태하천 유지용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단수 시 물고기 폐사 등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 교통행정과 우이·방학역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조기착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에 대한 정비 요구와 시각장애인 이동문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성이 큰 것부터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교통정책을 수립 할 것과 자전거 거치대 등 시설 정비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 교통지도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한 복합용 CCTV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용도에 맞는 CCTV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개선 해 줄 것과 일반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금융기관, 회사 등 유휴공간을 공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민원과 마찰이 없도록 단속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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