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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보고’(서울포스트신문'15.7.6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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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7.08 | 조회수 | 1035 |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는 사항의 중복을 줄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잘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봉구의회가 제24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6월26일 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의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를 받았으며, 6월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았다. 기획재정국은 보고를 통해 동북4구플랜이 적극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분기별 동북4구 플랜 서울시 보고회에 참석해 구 의견 적극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동북4구사업단은 서울시 관련부서의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점검 회의를 매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및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창동신창시장 신시장모델 육성사업‘과 ’방학동도깨비시장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등 시장별로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관리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철저 및 실태조사에 대해 2013년도서부터 주기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고,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LH·SH공사에게 임대주택 매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에 현재 LH·SH공사에 임대주택 매입 중단을 요청한바 있으며, 지난 2월에는 4개동 자치위원장이 LH공사를 방문해 매입 반대 요구서를 전달 해 LH공사에서는 3월부터 임대주택 매입 공고시부터 선별적 매입 대상지역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공중선 민원 다수지역을 중심으로 실태 조사 및 점검 후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정비하는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 정비에 대해 관련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석재 볼라드 등에 대해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진행 중인 사안으로는 신규 발생노점에 대한 강제정비를 조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노점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노점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생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양한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주차장 확충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LH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경숙 의원은 “창동역이 1번 출구에만 치우쳐 계획이 이뤄지고 있다”며, 2번 출구 쪽에도 함께 계획을 세워주길 당부하고 동북4구 플랜 관련 회의에 대해서도 구의원들도 보고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태용 의원은 ‘CCTV설치’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신규설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신만 의원은 ‘성대야구장 부지 대형병원 유치’에 대해 “현재의 상황에서 당초 계획대로 대형병원이 유치되긴 어럽다고 본다.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병원유치를 대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긍정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진식 의원은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스스로가 활동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까지 위원회를 유지하는 이유”를 질문했고, “상위 법 때문”이라는 답변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이동광고물 철거업체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꾸릴 계획의 유무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이동광고물 근절에 대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림 의원은 “1월 신설된 마을공동체과가 타 과라 협력이 잘 안 되는 듯 하다”라고 지적했고, 김미자 의원은 ‘우리동네오케스트라 도봉’이 사용하는 마을예술창작소 공간을 확인하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하게 관리 운영해 주길 당부했다. 도봉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잘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는 도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 및 정책들에 대한 처리현황, 주요보고사항, 처리사항 세부내역의 순서로 완료, 진행 중, 장기검토의 내용으로 추진 사업들의 중간 점검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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