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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동북일보'14.7.28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7.29	조회수	700
구정업무보고 등 안건 처리 및 의원들 발언에 대해 이동진 구청장 즉답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오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근옥의원의 신상발언에 이어 홍국표, 강철웅, 이근옥 의원 순으로 5분 자유발안을 했으며, 박진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촉구를 위한 건의안"이 채택되었다. 또 이동진 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조영일 기획재정국장의 2014년 하반기 구정업무보고가 있었다.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 먼저 이근옥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공원녹지과장의 욕설과 막말행태에 대해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 질타하고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했으며, 홍국표 의원은 인사문제에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고, 강철웅 의원은 기초연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대책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신상발언에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근옥 의원은 둘리뮤지엄의 건립은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쌍문동 주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 때문에 공사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의 피해는 모른 척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며, 2013년 3월 13일 둘리뮤지엄 건립 기공식 이후 공사로 인한 발파 소음 비산먼지 발파진동 등으로 인해 쌍문1동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난청, 수면방해 건물균열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극동아파트 주민들이 수차례에 거쳐 구청에 공사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사 업체에도 피해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조차 없는 상황에서 계속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이에 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발파로 인한 진동 소음 먼지와 건물의 균열에 대하여 보상이나 피해복구는커녕 수수방관 하고 있는 구청은 구민을 위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시정연설에 나선 이동진 구청장은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도봉’구현,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도봉’ 실현, ‘자연과 사람이 아름다운 생태·복지도시 도봉’ 실현, ‘생활 속에 작동하는 안전·안심도시 도봉’ 구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민선 6기 4년은 참여와 복지라는 구정의 핵심가치를 더욱 확대발전시켜 착한변화를 지속함과 동시에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구정의 목표들은 집행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으므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 집행부와 구 의회의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동진 구청장 답변 시정연설이 끝난 후 이동진 구청장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즉답을 하였는데, 이근옥 의원이 발언한 공무원 막말행태에 대해서는, 먼저 유감을 표명하며 다만 제3자를 통해 전언되었으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국표 의원의 인사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인사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로 시기에 따라 당사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노조에서 제기한 여러 문제는 근거 없이 소문에 입각해서 공식적인 성명서를 채택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는 청렴의 가치를 훼손하고 철렴1등구 도봉구의 위상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노조홈페이지의 불만 제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기본적인 취지로 생각하고 대응을 자제하고, 민선5기 때부터 추구했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준비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철웅 의원의 기초연금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도봉구는 기초연금 실행을 위한 27억 원이 확보되지 않아 국·시비 기초연금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추경을 통해 구비를 확보할 생각이다. 국가정책을 지방자치단체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해 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서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제도적 미비점으로 위기사항에 있는 재정상황을 기초단위에서는 해결이 어렵지만 도봉구민들의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근옥 의원의 둘리뮤지엄 공사민원 및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토목공사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제기된 것이 사실이고 피해보상 요구는 당연하다. 다만 건물균열은 심각한 문제로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파가 원인인지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다. 당연히 발파가 원인이라면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시공회사에게 주민들의 피해 보는 억울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3일~25일, 3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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