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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서울포스트신문'15.4.14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6	조회수	840
차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주민화합 저해하는 일방적인 행정은 사라져야 쌍문2, 4동, 방학3동의 지역구를 두고 도봉구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차명자 의원은 지난 10일 제245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서 민생현장의 최일선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통장의 해촉에 관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차 의원은 “통장 조례에 한번 선임되면 2년을 한 후 2회에 한해 별 문제가 없으면 연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 솔선수범으로 봉사하고 동행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온 통장을 통장심사위원(동장 통담당직원 통장대표)이 특정 통장에 대해 해촉결정을 내려 쌍문4동 지역의 상당수 단체장들과 주민들이 격분하고 동 행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지난 정월 대보름 윷놀이 행사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이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당사자인 동장은 왜 통장을 해촉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동 주민센터와 지역유지 그리고 주민들 간에 반목과 질시 그리고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심히 염려스럽다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청장은 해당 동장에 대해 동 행정문제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쌍문4동 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이 원활하지 못하여 물의를 일으킨 동장에 대하여 주민들은 강력한 문책을 요청하고 있으며. 반드시 주민들이 요구한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유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인강원, 강력한 재판대응 촉구 지난 10일 도봉구의회 제245회 임시회서 유기훈 의원은 ‘서울판 도가니’로 불릴만큼 극심한 인권침해 및 비리횡령을 저지른 인강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유 의원은 인강원에 대해 서울시와 도봉구청의 해결의지는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으나, 적극적인 대응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향후 피해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보호에 적극적인 노력과 강력한 재판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진행했다. 유 의원은 “인강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은 사건당시 거주인 66명중 현재 인강원에 54명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다. 가족과 본인이 명확히 의사를 밝힌 12명만이 다른 시설로 옮겨 현재는 매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그 사이 구속되었던 가해자들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재판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인강원 측은 거주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거주인들의 상담을 위해 방문한 전원위원들이 인강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인해 결국에는 인강원 외에 자립생활 체험 홈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 각자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 재판승소를 위한 장애인권 감수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와 자문인력의 보강 △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거주인들의 서비스욕구조사 시행 △ 본건에 대한 소송과 거주인 보호를 집중적으로 전담할 전담인력 배치 등을 제안하고 집행의 책임자인 서울시와 도봉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주인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더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고 했다. 김미자 의원 5분자유발언 우이 제3교 성능 개선공사 건의 4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도봉구의회 제245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선 김미자 의원은 대형중기 화물차량의 통행 구간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현재 성북구와 강북구에서 한천로를 거쳐서 의정부시와 남양주시로 건설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25.5톤 이상의 대형중기화물차량이 창동 초안교(창동504-33앞)를 건너 도로 폭이 10m도 되지 않는 양방향 1차로의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차선규제도 없는 창동557-5도로를 지나 덕릉로를 빠져나간다고 말하고 새벽 6시 30분부터 시간당 평균 30대, 하루 2~3백대의 차량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으로 주변 400여 세대는 건물의 울림 등으로 인한 불안감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창동 552-67부터 557-5까지의 도로는 1983년경 하천을 복개하여 만든 폭9M의 도로로 차량이 지나다닐 때마다 건물의 진동과 소음이 심각하다”며. 폭이 30m인 간선도로 한천로와 덕릉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이 고작 10m도 되지 않는 지선도로로 25.5톤의 건설 중기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형중기 화물 차량들이 지나 다니는 초안교는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 앞을 지나다니는 대형중기 화물 차량들로 인해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해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지만 노선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우이 제3교가 32.5톤 이하로 차량통행을 제한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우이 제3교의 성능 개선 공사를 건의했다. 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장애인의 날 축제같은 행사로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숙의원은 도봉구의 장애인의 날 행사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개선책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영숙 의원은 먼저 매년 진행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청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체,신체 장애인 연합회 등 각 단체가 주관해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으며 행사 내용과 참여 대상을 보면 단체의 회원들이 모여 의례적인 기념식을 하거나 장애인 당사자들도 창피해 하는 위안잔치라는 이름으로 선물과 도시락을 나누는 행사 수준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타구에서는 기본적인 기념식을 넘어 지역내 다양한 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영화제, 장애체험부스 운영, 독서보장구전시 등 장애주간을 정해 지역주민과 어울려 축제같은 행사를 진행하며. 또한 이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장애단체간 네트워크,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봉구도 매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하고 있지만 현행 도봉구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의 날 행사는 형식적, 의례적 되풀이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최근에는 도봉구 장애인연합회 내분으로 기념식마저 제대로 열릴지 의문이며. 그럼에도 집행부는 행정 편의적으로 각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장애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지역 내 다양한 단체나, 기관, 도봉구사회복지협의체 장애인 등과 함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 실질적인 장애인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를 진행해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도봉구를 위해 노력 달라고 했다. 박진식 의원 5분자유발언 노후차집관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 세워야 박진식 의원은 지난 10일 도봉구의회 임시회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이천 근화교 하류에서~우이동교통광장 간 산책로 및 교량 설치 계획에 관해 이동진 구청장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은 우이천 둔치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가 중랑천과 한강까지 이어져 있으므로 보행 동선이 단절되어 있는 우이천 상류 우이천 근화교 하류에서~우이동교통광장 구간에 산책로를 추가 연장 설치하여 하천 중심의 지역발전을 구현하고, 홍수위 이하의 기존 교량을 재 가설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구정질문 등으로 우이천 차집관로 보수 등 산책로 연장을 주장해 온 박 의원은 “우이천 차집관로는 2014년 약 2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서울시 중랑물재생센터로부터 확보해, 우이천 상류인 우이동 교통광장앞 성원아파트에서~우이천교 주변의 약400m 차집관로를 D.S 공법을 통한 비굴착 보수로 정비했고, 2015년에는 5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5~6월에 우이천교~덕수교 주변의 노후 차집관로 1.1km 보수 공사 계획이 확정되었지만 강북구쪽은 아직도 차집관에서 생활오폐수가 정화되지 않은채 우이천 상류로 일부 흘러들고 있다”며 우이천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지만 그사무를 위임받은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 차집관이 하루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이천 상류에 편리하고 쾌적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설치및 차집관로 정비등 생태하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여 하천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노후·파손된 시설물 정비로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킨다면, 우이천은 더욱 더 완벽한 모습의 생태하천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국표 의원 5분자유발언 생활 악취해결 방법은? 지난 10일 도봉구의회 홍국표 의원은 임시회서 아파트단지와 주택 등 주거지 주변에서 생활악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홍의원은 서울특별시 악취민원은 2009년 595건, 2010년 2236건, 2012년 3616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추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거리하수 악취민원이 78.4%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하수구, 도로위배수구, 하천, 소규모사업장, 은행나무, 전통시장, 음식점 등 주민생활 곳곳에서 생활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은 많은 불쾌감과 혐오감과 심한 경우 구토, 어지러움증, 두통 등 불편을 호소하며, 많은 민원을 제기해도 원론적 답변과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6기 구정목표 역점시책과 악취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설명하고 생활악취는 대기오염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해결하기 어려운 공해문제 중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며 공직자와 도봉구청과 관계당국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생활악취방지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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