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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 2014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동북일보'14.12.8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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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12.12 | 조회수 | 895 |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부서별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각 위원회는 집행부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 행정기획운영회(위원장 이영숙)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집단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일사천리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대책을 수립 할 것을 당부하였고, 2012년 대비 2013년도 내부 청렴도가 크게 하락하였으니 그와 관련한 적절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는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 구 재정여건과 인근 구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체적 지원 기준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시, 국가장학금 등 중복수혜 및 타 지역 전출자에 대한 지급 등 장학생에 대한 사전확인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반장의 역할은 미비한 반면, 관련 예산은 4억여 원이므로 반장제도 폐지 또는 개편하는 방안을 요구하였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는 도봉문화원이 본래 설립취지인 지역문화 개발 등 문화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보다 구청의 위탁 사업 운영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마을예술창작소는 기타 마을만들기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예산을 통합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것을 요청하였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는 유치원 시설개설 사업비를 시설별 특성에 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동호인 생활체육교실의 강사 채용 시,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자를 채용할 것과 도봉구민 등산학교 운영 시 일부 특정인에게 암벽 기술을 교육하기보다는 보다 많은 구민에게 일반 등산 지식을 교육할 것을 요청하였다.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으로는 행복4구 플랜과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고, GIS 정책지도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의원과 관련 정보를 공유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명시된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에 관한 공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고, 공단 운영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등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각 일간, 지역 신문별로 구독 부수 편차가 심하므로 구독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것과 도봉뉴스지가 버려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각 배부처에 당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물품 구매 및 용역 등의 대금 지급 시에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수입증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징수과 소관으로 업무량에 상응하는 적절한 인원이 배치되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부과과 소관으로 개별주택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공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해 사후 추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과세 및 감면 시 신중하게 판단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소 소관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고발 이외의 행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였으며, 산후우울증 관리를 위한 산모 자조모임 운영을 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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