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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종료-복지건설위(서울강북신문'14.12.8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8 조회수 1099
도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 종료-복지건설위(서울강북신문
▲복지건설위원회 종합강평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방학2동, 창2동, 쌍문1동, 도봉1동 등 인구대비 복지대상자가 많은 곳에 특별시책을 강구 할 것과 동별 복지환경을 분석하여 동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요구했다. 기초연금 지급 후 수급 타락자에 대한 향후 지원 대책마련과 희망키움통장 사업 지원대상자들이 탈수급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인장애인과-경로잔치와 경로당 운영비 지급과 관련해 일률적인 지원을 지적했고, 도봉구 추모의 집 활성화 위한 홍보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적사항이 반복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여성가족과-드림스타트 사업에 일회성 및 행사성 프로그램이 많음을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창동 영유아프라자 앞 공원을 활용한 교통공원 조성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일자리경제과-전통시장 활성화 방아니 시설현대화에만 치중되어 있음과 유기동물 관련 안락사 비율이 높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우선구매와 지원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정책과-내년 창포원에 들어설 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 주말농장 주민들과 마찰 생기지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줄 것과 옥상텃밭 상자분양시 개인보다 단체에게도 분양해 도시농업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태양광설비사업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욱 확대·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행정과-청소업체 위탁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 해 줄 것과 민간개방 화장실을 좀 더 늘리고 적극적으로 홍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청소대행업체 지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개정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도시관리국 주택과-공동주택의 난방비, 입찰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 해 줄 것을 요청했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인프라 구축에 머무르지 말고 주민이 주도하고 화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계획과-성대야구장 종합병원 유치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 해 줄 것을 당부했고, 방아골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주민들이 적극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동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중 안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중앙선을 만들거나 휀스를 설치해 차가 인도로 올라오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청했다.

△도시디자인과-불법유동광고물 철거업체 계약시 수의계약 외 다른 방법을 강구해 줄 것과 그린파킹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향후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 시설 경관개선 사업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범죄예방, 무장애 인증 등 기능중심 디자인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과-LH,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비율이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높은 편임을 지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매입자제 요청 등 대책을 강구 해 줄 것과 위반건축물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추진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관내 건축사 사무소 지도점검 조치사항 중 일부 건축사는 위반 사항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하게 단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정보과-부동산 실거래가 위반내역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계도 및 교육을 통해 위반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도로명 주소가 전면실시 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관공서나 산하단체에서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원녹지과-발바닥공원 연못의 이끼를 주기적으로 제거 해 줄 것과 정비계획 수립시 주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했고, 우이천변 수목 중 꽃매미가 많이 서식하는 나무와 우이3교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제거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무수골 경관개선사업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노점상에 대하여 업태, 규모, 형태, 위치 등 세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 해 주고 신규 노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창동역 경관개선 사업 이후 노점상과 협의한 사항들이 잘 이행 되도록 철저하게 단속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화재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정비를 당부했다.

△도로과-제설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요구했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보도 중간에 서 있는 전주에 대해 이설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관련 보도포장관리 규정을 잘 지켜 “세심하고 안전하게 설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치수과-도봉산 입구 수변공원 무대를 불편함이 없고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제정해 관리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최근 일어난 맨홀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생태하천 유지용수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단수 시 물고기 폐사 등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교통행정과-우이·방학역 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조기착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에 대한 정비 요구와 시각장애인 이동문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성이 큰 것부터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목적에 부합되는 교통정책을 수립 할 것과 자전거 거치대 등 시설 정비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교통지도과-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한 복합용 CCTV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용도에 맞는 CCTV가 설치 될 수 있도록 개선 해 줄 것과 일반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 금융기관, 회사 등 유휴공간을 공유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민원과 마찰이 없도록 단속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동료위원 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위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활용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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