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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서울강북신문'12.12.4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575
■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면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 도봉구의회가 지난 26일 제22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했다. ■재무건설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신창용) 강평에서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된 점은 더욱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과 보완을 하여 효율적인 구정을 달성하게 하는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후조치를 당부했고, 한번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기획재정국 소관 강평으론, 정책협의회에 특정 정당 또는 단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인적 구성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단원 위촉 시 정당 또는 직능단체 가입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 서울아레나공연장 추진 컨소시엄에 재원조달 능력이 없는 회사가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유치 확정 후 공사업체 선정 시 주의할 것과 민간투자방식과 관련 우리 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 특정 신문의 편중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통반장 구독용 신문 배포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편 사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통합관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구 금고 지정 시 수의계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도입할 것과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도시관리국 강평으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며,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및 시설물 보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불법현수막 단속을 공정하고 적시에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창3동 491-9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했으나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부지에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어, 다시 철저하게 조사하여 경계측량 후 시정조치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조례 또는 규정(칙)을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도봉동 변전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한국전력공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른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내년도 창의·특수사업 중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실시와 관련 전·월세 금액기준을 상향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연간 수천 건의 부동산이 거래되는 현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손해배상책임보증은 매우 중요하며 보증기간 갱신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재료에 대하여 중금속 또는 모래 검사 등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했고,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은 둘레길을 활용하거나 뒷산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굳이 현 부지에 설치될 이유가 없으며,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 노점상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이 1,110건에 이른다는 점은 주변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과 노점상간 대화를 자주 마련하여 이런 민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공동 노력을 주문했다. 굴착복구비용에 비해 사후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므로 현실에 맞는 굴착비용 인상을 서울시에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우이-방학 경전철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고, 우이천 상류에 있는 노후 차집관거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보수공사를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을 적시하며 우리 구에 어린이교통공원 설치를 제안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 단순히 과태료 부과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닌 주변 여건을 고려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주문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하위권에 머문 점을 적시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으며,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공단 특정감사에 결과에 대해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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