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홈으로

의회소식
언론보도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도봉구 창2동 주민자치위원 집단사퇴, 무엇이 문제인가?(시사프리신문 13.12.4일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12.04	조회수	1037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불신임안 및 위원 자격 등 논란 속 주민들 간 고성’ 주민들 복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자치위원들 간 감정싸움이 도봉구 행정사무감사장까지 번져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재 이유까지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 달 26일 오전 도봉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장. 자치행정과 행정감사 중 문제의 창2동 동장이 증인으로, 전현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갑자기 방청석에서 “개판이네”란 소리가 불쑥 튀어나왔다. 당시 행복위 위원들 간 발언 순서를 두고 다소 의견차가 있었으며, 감사 진행상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방청석에 있던 창2동 주민자치위원 중 한명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토로하듯 다소 과격한 발언을 여과 없이 내뱉었다. 순간 행감장 안은 더욱 경색됐다. 직접 소리를 들은 의원들은 위원장에게 불만을 토로했지만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위원장이 제재를 가하지 않자 의원들에게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행감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애초부터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예견됐다. 이날 행감의 주 대상은 위원장 불신임과 주민자치위원들 집단사퇴에 관련한 창2동장의 업무 처리. 하지만 전현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처음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위원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이 방청을 했기 때문이다. 전 위원장은 일부 위원들이 규정을 무시한 채 억지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며 구청에까지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 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불의를 참지 못한 위원들이 정당한 투표로 선출했다며 위원장으로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 당연히 두 위원장 간의 의견은 극과 극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전현 위원장의 갈등은 감사 대상이 아님에도 참고인 두 사람의 증언 일부가 인신공격의 성격을 띠게 됐다. 결국 방청객들과 참고인들 간에도 욕설과 고성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말았다. 결국 참고인과 주민들이 퇴장한 가운데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행감장 고성 사태의 발단은 행감 주제와 동떨어진 전현 위원장의 주장만 계속 반복되면서 불거졌다. 한쪽에선 불신임에 대한 사유를 조목조목 들었고, 반대쪽에선 그에 대한 반박을 하며 서로 간에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없이 나오게 된 것. 불신임을 한 쪽과 탄원서까지 제출한 쪽의 입장차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렸다. 이에 대해 창2동장은 재위촉 된 것으로 간주하고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또 다른 쟁점은 전 위원장이 위원장을 자동 승계했지만 이후 회의에는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위원장이 불참한 10월 2일 임시회의에서 세칙을 개정했고 10월 8일 정례회의에서 불신임안이 처리되며 위원장직을 상실했다. 23명의 재적위원 중 13명 찬성이었다. 또한, 임기 여부를 떠나 또 다른 문제는 불신임안의 적정성 여부. 이경숙 의원은 전 위원장이 제출한 탄원서에 서명한 다른 동 위원장들의 예를 들며 불신임안은 다수를 등에 업은 횡포라고 비판했다. 사유 역시 위원들이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유라며 불신임안이 부적절하게 사용될 것을 우려했다. 다수를 등에 업으면 어느 동이라도 위원장을 내칠 수 있는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영숙 의원은 (불신임안과 탄원서 제출 등 일련의 문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동장 부임 전부터 불협화음을 낸 사안이기에 동장의 업무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감사 대상이 아닌 주민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문제는 주민들에게 맡기는 편이 옳다는 입장을 지켰다. 이어 이경숙 의원은 “불신임안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며 처음부터 행감장에 민간인을 부르지 말고 동장만 부르면 되는 것이었다. 위원장의 임기는 9월 5일 만료가 됐다. 전 위원장에 대한 ‘해촉’ 과정도 없이 현 위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으로 동장이 자치위원 임기 만료와 상관없이 일단 재위촉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일정을 진행한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라는 주장이다. 또 전 위원장의 남은 기간은 지켜져야 한다. 재위촉을 했으면 위원장 신분까지도 보장해야 할 텐데 동장으로써 전혀 배려가 없었다는 것. 게다가 위원장이 참석도 안한 회의에서 불신임안이 통과됐음에도 전 위원장에게 해임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해임통고가 없었기에 전 위원장의 위원장 신분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이 의원은 해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의원은 동장의 중립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미숙함을 지적하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원인인 것을 강조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 복지를 위한 주민들 스스로의 단체. 잘 굴러가는 곳은 주민들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되며 지역 자치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하지만, 창2동은 현 동장이 부임하기 전부터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지역구 의원에 따르면 ‘블랙홀’, ‘죽음의 조’라고 불릴 만큼 자치위원들 간 알력싸움이 상당했던 곳이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위원들을 전부 해촉하고 모두 새로 구성하는 극단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자치회관 설치 조례에 보면 자치위원들 중 문화계, 언론계, 교육계 인사 등이 포함 돼야 한다면서 해당 동은 자치회간 설치조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창2동에 부임한 동장 역시 중간에서 위원들을 중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지역구의원들의 중재 노력과 위원 개별 상담 등 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부임하면서부터 줄곧 노력해왔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사무소별로 설치하며 관할 구역 내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15∼25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는 말 그대로 지방자치가 시작되며 출범한 주민자치 조직. 주민자치위원장은 운영상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들이 협의해 선출하게 된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창2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임기가 남은 위원장을 불신임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자치위원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집단 사표까지 제출돼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됐다.
첨부	0C0DA1.JPG [10]